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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 법안’ 상원 조율 관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감세 법안이 과연 연방상원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법안은 연방하원에서 1표 차이로 간신히 통과됐으며, 상원에서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상원 내부에서는 재정적자 감축을 주장하는 재정 매파 세력이 감세에는 동의하지만 부채한도를 높이는 것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역의 상원의원들은 의료부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삭감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상원의 공화당 의석은  53석, 민주당은 47석으로, 민주당이 전원 반대하고, 공화당 내 이탈표가 3표 이상 발생하면 좌초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하원 법안의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원을 통과한 감세 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법안에는 2017년 감세한시법률에 포함됐던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를 포함해 2기 행정부의 새로운 공약인 팁 및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소득세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매 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감세 트럼프 감세 감세 법안 상원 조율

2025-05-26

트럼프 대중 관세, 저소득·중산층 타격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대중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떠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올해 초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되면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로 시행된다면 소비자는 연간 5000억 달러를 더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피터슨 경제연구소가 밝혔다. 이에 더해 그는 3조 달러 규모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소 10% 관세를 공언하고 있다.     CNN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 연구는 그 결과가 반대라는 걸 보여준다”고 21일 보도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국내총생산(GDP)의 1.8%(연간 5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2018~2019년 미·중무역 전쟁으로 발생한 총비용의 약 5배에 이른다.     연구소 측은 중산층 가구의 경우, 연간 최소 1700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며 소득 하위 50%는 가처분소득이 평균 3.5% 감소할 것으로 봤다.     UCLA 법학대학원 세법 및 정책담당 클라우싱은 “소비자 피해는 빙산의 일각으로 관세 보복의 대가는 매우 클 것”이라며 “유럽인들뿐만 아니라 멕시코, 캐나다에서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공약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무디스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공약이 시행되면 67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플레이션이 악화하면서 GDP가 0.6%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무디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다른 나라의 관세 보복을 고려하면 미국 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도 관세를 인상했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은 철강, 알루미늄, 컴퓨터 칩, 전기자동차, 태양전지 등 18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클라우싱은 CNN과 인터뷰에서 “바이든의 관세로 인해 가구가 연간 약 30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그나마 180억 달러는 3조 달러와 비교해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은영 기자무역전쟁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감세 최근 트럼프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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